최악의 경우 수십조원이 투입돼야 하는 자영업 손실보상안이 졸속으로 입법화될 조짐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경제자문회의 참석에 앞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지시한 정 총리 지시에 대해 "제도화 방안을 상세히 검토해서 국회 논의과정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 방역기준을 따르느라 영업을 제대로 못한 분들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때"라며 "이미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영업손실을 보상·지원하는 법안들을 발의해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