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전문대교협 "등록금 반환 어려워"…교육부 "추가지원 없다"(종합)

대교협·전문대교협 "등록금 반환 어려워"…교육부 "추가지원 없다"(종합)

bluesky 2021.06.24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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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생들이 정부와 대학을 상대로 지난해 납부한 등록금의 반환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한 목소리로 등록금 반환은 어렵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으로 1000억원을 확보해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비대면교육 긴급지원금'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대학생들을 간접 지원했지만 올해는 이같은 지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작년에는 특별장학금을 지급한 대학들에 대해 교육부가 원격수업에 필요한 긴급자금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대학들이 원격수업 질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고 노하우도 쌓여서 만족도도 좀 개선된 상황"이라며 "작년과 같은 추가 지원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