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흥청 망청 결국 사법처리 되나

(단독)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흥청 망청 결국 사법처리 되나

bluesky 2021.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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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경찰서는 경주 시내버스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사회공동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경주 시내버스 보조금 문제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등의 혐의로 ㈜ 새천년미소 법인을 비롯해 대표이사 유모, 전무이사 최모 씨를 지난 6월 1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심정보 범대위 집행위원장은 " 지방재정법 위반, 업무상 배임으로 법인과 대표이사 등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환영하나, 송치되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정보공개 등을 통해 따져보고 경찰의 재수사와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6일, 민주당 경주시위원회와 정의당 경주시위원회, 경주 시민총회 등 12개 정당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대위는 경주시 시내버스 보조금 집행의 11개 항목에 대하여 보조금 부정편취 및 유용 횡령 배임, 동 행사에 의한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이 있다고 보고 지방재정법 위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등으로 경주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새천년 미소 법인과 관계자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