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 이용대가 소송 판결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했다.

반면에 법원이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를 납부하라고 판결하면 통신사는 글로벌 CP를 일단 망 이용대가 협상장으로 불러낼 명분을 얻게 된다.

당장에 망 이용대가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등이 규정한 대로 통신사와 CP 간에 투명한 절차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협상하며 인프라 유지 비용을 충당할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