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송치 사건 지난해 78% 수준…“수사권 조정 영향”

1분기 송치 사건 지난해 78% 수준…“수사권 조정 영향”

bluesky 2021.04.22 15:07

 

올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형사사건 처리 속도가 다소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기소 의견 사건만 검찰에 송치하고,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사건은 사건 기록만 송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이 종결한 사건이 위법 또는 부당한 경우 검찰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송치 사건도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