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년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공정위, 10년간 최우수 심결사례로 ‘퀄컴 1조 과징금’ 선정

bluesky 2021.04.15 15:40

 

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의 '특허권 갑질'에 1조 원대 과징금을 물린 사건을 최근 10년간 가장 우수한 심결 사례로 선정했다.

공정위 상임위원 등 전문가와 직원 평가로 이들 7개 사건 중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건'을 발표한 박정현 사무관이 최우수상에 선정됐다.

이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2016년 퀄컴이 모뎀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기업에 '갑질'을 한 것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 1조311억 원을 부과한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