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비자금 조성' 의혹 롯데건설 하석주 대표, 파기환송심서 무죄

bluesky 2021.04.1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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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부풀리기로 3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불법 로비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하석주 롯데건설 대표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세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등의 파기환송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 3부은 지난해 5월 20일 특가법 위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