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토론회, 경기도 감사 대비한 것인가?

남양주시 토론회, 경기도 감사 대비한 것인가?

bluesky 2021.04.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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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의 감사 권한 갈등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한 남양주시가 2일 중소기업중앙회 여의도회관에서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헌법학자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은 2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지방자치사무의 감사 권한에 관한 헌법적 고찰'을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상경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광역자치단체장 감사권의 헌법적 의의와 기능 및 요건'을 주제로 지방자치사무의 구분에 대해 설명하고 미국의 사례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장의 포괄적인 감사권을 인정하는 주장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