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밀접하고 영향력이 큰 규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시는 시민이나 기업이 자치법규상 불합리한 규제사항에 대해선 직접 규제개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제입증요청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해 8월 시 홈페이지에 시민이면 누구나 규제입증요청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마련해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규제 완화나 폐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경우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