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강병원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법 발의"

與강병원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 방지법 발의"

bluesky 2021.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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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투기목적 부동산 단기매매를 수술대에 올렸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 취지에 맞는 양도소득을 부과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억제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해 7월에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해 단기매매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을 70∼80%로 규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