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부,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 적반하장 해명"

원희룡 "국토부,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 적반하장 해명"

bluesky 2021.03.18 14:53

0004603729_001_20210318145302646.jpg?type=w647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18일 공시가격 상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엉망진창 공시가격을 지자체 탓으로 돌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표준주택은 국토부 공기업 한국부동산원이 조사산정하고, 공시도 국토부가 한다. 지자체는 1도 관여를 못한다. 알고는 계신가"라며 따져물었다.

원 지사는 또 "급기야 국토부는 지자체 탓을 넘어 우리가 공개하지도 않은 표준주택오류 납세자의 주소를 해명자료에 노출했다"며 "자기가 만든 지침조차 이해 못하는 전문성 부족, 납세자 주소는 양해없이 공개해도 공시가격 산정근거는 공개 못한다는 투명성 부족, 내가 만든 공시가격 내가 검증한다는 중립성 부족, 거기에 보너스로 현장조사 따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오만함과 납세자 보호 따위 관심도 없다는 공복으로서의 자질 부족. 이 모든 것들이 합쳐져 공시가격 부실화를 야기한 것"이라고 맹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