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00조 지출 주장에 안일환 기재차관 "누가 어떻게 갚나"

정부 100조 지출 주장에 안일환 기재차관 "누가 어떻게 갚나"

bluesky 2021.03.18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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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올해 경기 부양 차원에서 100조원 상당을 재정지출해야 한다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의 주장에 "부작용을 생각해야 한다"며 강도높게 반박했다.

이에 안 차관은 "을 쓸 때 100조원은 여러 가지 유용한 점이 있겠으나 100조원을 갚으려고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비용 부담을 생각하지 않고 너무 쉽게 국가부채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은 다시 토론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우리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왔기 때문에 위기 때 쓸 수 있을 만큼 건전성이 축적돼 왔지만 최근 위기가 길어지며 재정적자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면서 "이게 가져올 리스크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