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책임 절반은 국회 몫"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LH사태 책임 절반은 국회 몫" 시민단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bluesky 2021.03.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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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처음 공론화한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는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방지할 수 있는 통제 장치가 없어 이 같은 사태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투명성기구 등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사태는 예견된 참사로, 이번 사태의 책임 절반은 국회의 몫"이라고 비판하며 이달 중으로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