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與 LH 특검 주장에 "밥 팔아서 똥 사먹을 짓"

김종민, 與 LH 특검 주장에 "밥 팔아서 똥 사먹을 짓"

bluesky 2021.03.1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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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초기 시절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이었던 김종민 변호사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한국주택토지공사 사태 관련 특검을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박영선과 민주당은 특검 도입 주장이 '밥 팔아서 똥 사먹을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고 수사력과 최강의 조직력을 보유한 검찰 손발을 묶어 놓고 LH 사태를 수습해 보겠다고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우습지만 대안이 특검이라는 것은 더 웃기는 소리"라며 "경찰 국가수사본부 중심의 합동수사팀도 규모가 770명으로, 조사 대상도 친인척, 차명 보유분까지 감안하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수사인력과 조직에 한계가 있는 특검은 전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멀쩡한 검찰을 놔두고 특검을 왜 도입해야 하는가. 특검 임명, 수사팀 구성, 특검 사무실 임차, 인테리어만 해도 몇 달이 걸릴거고 몇 명으로 특검을 구성해야 LH 사태 전모를 수사할 수 있을지 모른다"면서 "과거 특검은 파견검사들이 핵심 역할을 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으로 수사권이 제한된 검사들이 특검으로 파견 왔다 해서 없던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