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통과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발이 묶인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으로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기간만큼 사실상 양도가 어려워지면서 일시적 2주택자들의 세금 폭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배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만큼 일시적 2주택자에게 양도세를 면제하여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