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기후변화 행정명령 위헌" 美12개주 공화당 법무장관 소송

"바이든 기후변화 행정명령 위헌" 美12개주 공화당 법무장관 소송

bluesky 2021.03.09 18:0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내린 기후변화 대응 행정명령을 놓고 12개 주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온실가스의 '사회적 비용'을 계산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서명한 행정명령 13990은 연방 기관이 온실가스 오염 문제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계산하도록 하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