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판 뉴딜 등 4대 핵심정책이 재정승수 효과가 없다는 국회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다.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사무처 연구용역으로 작성된 '재정정책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재정지원 일자리, 한국판 뉴딜, 공정경제, 혁신성장 각 부문의 정부 지출의 경우 실질 GDP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국제경제학회가 작성했으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책임연구위원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