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의 손실보상법이 8일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테이블에 올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지원법 등 13건의 손실보상제 관련 법안을 상정,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손실보상법 관련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