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경협력강화...법정금리인하 등 서민안정책 추진

법무부, 검경협력강화...법정금리인하 등 서민안정책 추진

bluesky 2021.03.08 17:03

0004596917_001_20210308170319282.jpg?type=w647

 

법무부가 8일 문재인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안착시키고 검경간 협력을 통해 반부패 수사 역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반대하며 사퇴하고, 최근 검수완박 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올해 첫번째 과제로 형사사법제도 안착을 꼽았다.

법무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찰청 직접수사부서의 형사·공판부로 전환, 법무부 탈검찰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