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검사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통제 아무도 못한다"

중앙지검 검사 "중수청, 일제 특별고등경찰..통제 아무도 못한다"

bluesky 2021.03.02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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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친정부 인사인 이성윤 지검장이 수장으로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가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고 "일본제국 시절의 '특별고등경찰'"이라며 "검사는 물론 누구로부터 통제를 받지 않는 수사기관이며 특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고안한 조직"이라고 비판했다.

성 검사는 먼저 '특고'의 개념에 대해 설명하며 "이 사람들이 구 일본제국의 유령을 소환하고 있다. 사상 관련 사무를 취급하기 위해 꾸린 조직인 고등특별고등경찰"이라고 주장했다.

성 검사에 따르면 '특고'는 지방단체장은 물론 소속 경찰부장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내무대신에게 즉보하는 업무체계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