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결과"

전문가들 "가습기 살균제 무죄 판결,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결과"

bluesky 2021.01.1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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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전원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던 환경·보건 학계 전문가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무지한 결과"라며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동물실험결과와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는 환경노출조사결과 등 전문가들의 다양한 연구가 보고됐으나 재판부가 과학적 방법으로 풀어야 할 사건을 '명확한 인과관계'를 요구하는 형사적 방법으로 풀었다고 비판했다.

박태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사건은 과학에 의지해 인과관계를 확인해 기소와 재판이 이뤄진 전례없는 재판"이라며 "인체실험을 허용하지 않는 과학 연구에는 결점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재판부는 다른 일반 형사재판과 같이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면서 전문가들의 조사결과의 신빙성을 전반적으로 부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