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은성수 정면반박 "전금법, 유동성·안전성 우려"

이주열, 은성수 정면반박 "전금법, 유동성·안전성 우려"

bluesky 2021.02.23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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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등 전자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에 정면 반박했다.

이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업무보고에서 "지급결제에 대해 금융기관의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결제시스템은 소액결제시스템이고 최종 결제는 한은 망에서 완결된다. 이에 대한 유동성 부족 등 리스크관리와 지급이행 등을 공급하고 관리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경제주체 간 거래가 금융을 수반하는데 이를 원활히 안전하도록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지급결제시스템이고 중앙은행이 현재 관장하고 있다"며 "지급결제는 주고 받는 것에 대해 신속하게 확장이 이뤄져야 해 많은 거래 일어나면 결제가 잘 안 일어날 수 있다. 그건 중앙은행만이 가서 커버를 해 줄 수 있다. 유동성이 부족할 때 그걸 메꿔줄 수 있는데 발권 당국이 하는 일이며 다른 나라에서도 중앙은행이 주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