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선출마를 막는 법에 대해 자유를 침해하고 차별이 존재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 법에 대해 대법원이 우려를 표명하면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윤한홍 의원은 "범여권이 추진한 윤석열 대선출마금지법에 대해 대법원도 무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도 개인의 자유권 측면에서 공직자 출마제한기간을 줄여가는 추세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