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배재·세화고 승소 판결에 유감 표명

서울시교육청, 배재·세화고 승소 판결에 유감 표명

bluesky 2021.02.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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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18일 배재고·세화고 학교법인의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판결과 관련해 "고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퇴행적 판결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서 배재고와 세화고가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배재·세화고가 서울특별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