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운용 지역화폐 충전금 6000억, 지자체가 관리해야"

"깜깜이 운용 지역화폐 충전금 6000억, 지자체가 관리해야"

bluesky 2021.02.09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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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던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 충전금을 지자체가 직접 챙기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 의원은 "많은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충전 시, 충전금액을 시군구 계좌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운영대행업체에서 운용하고 있다"며 "낙전을 포함한 운용수익도 민간업체로 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지자체가 직접 상품권 충전금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직접 관리하지 않는 경우 상환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