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에 "국가 시스템 와해돼" 비판

권경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발의에 "국가 시스템 와해돼" 비판

bluesky 2021.02.09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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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국가의 시스템이 빠르게, 그러나 알아채지 못할 방법으로 와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은 현재 검찰에 남겨둔 6대 중대범죄의 특수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인데, 그 조직 수장인 수사청장은 공수처장 뽑듯이 선출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청 수사관도 공수처처럼 공수처장이 주관해서 뽑겠단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수사기관 인사 충원 및 조직 장악의 문제"라며 "집권 여당이 중대범죄수사청 인사를 관장해서 6대 범죄에 대한 주도권을 검찰에서 뺏어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