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 중 재정분야 팩트체크

대구경북 행정통합 중 재정분야 팩트체크

bluesky 2021.02.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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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와 권영진 대구시장이 행정통합을 통한 행정체계 대혁신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대구경북이 다시한번 대한민국의 주역으로 나가자고 제안한지 1년이 지났다.

대구경북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 중 어느 한 체제가 될 경우 시세, 도세의 주체 변화는 있으나, 지방재정법의 조정교부금 제도 등을 통해 어느 일방이 손해 볼 수는 없다.

대구경북이 행정통합 돼도 재정규모 총액에는 변동이 없다는 주장은 일면 타당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