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먹여 강간·불법촬영한 男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이주의 젠더판례]

약물 먹여 강간·불법촬영한 男 집행유예.. "피해자와 합의" [이주의 젠더판례]

bluesky 2021.02.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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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에게 약물을 먹여 강간하고 불법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법정에서 풀려났다.

또 이 여성을 포함해 총 3명의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죄, 피해자 2명에 대한 불법촬영은 인정했으나 피해자 B씨에 대한 불법촬영에 대해서는 당시 B씨와 연인 사이였기에 피해자의 동의 하에 찍은 것이라고 항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