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 침해 논란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 규제 완화

재산권 침해 논란 문화재 주변지역 건축 규제 완화

bluesky 2021.02.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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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문화재 주변 지역 건축 행위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문화유산 신산업을 다지기 위해 문화유산 펀드를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문화유산 분류체계를 수립하는 한편,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에 공을 들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