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가상자산과 구분되는 발행근거를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한국은행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법적 이슈 및 법령 제·개정 방향'을 주제로 진행한 외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CBDC는 기존의 통화법제상 법화로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어 법화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