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지난 2019년 탈북 선원을 북송한 사건에 대해 " 비정치적 범죄자"라면서 "비정치적 범죄자는 난민으로 인정을 안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탈북선원 북송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이 선례는 역대 한국 정부가 쌓아왔던 탈북민 보호 정책에 나쁜 선례로 두고두고 우리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주민 16명을 살해하고 내려온 북한 선원 2명을 동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나포했고, 이후 같은 달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