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정부 방역지침으로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해 '헌법 정신'에 기초한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당초 정부 방역지침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에 대해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정 총리는 "아직 제도가 불비해서 당장 보상을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헌법정신을 기초로 해서 정부의 방역관련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응당 보상하는 것이 옳다. 그 준비를 정부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