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여파로 상생연대3법 등 재정지출 확대 방안이 추진되면서 증세론이 부상하고 있다.

지속적인 복지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불가피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보고서가 발간되고 여당에서는 '한시적 부가가치세 인상'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효과와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연구' 연구용역보고서에서 "향후 한국의 복지수준의 제고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재원 조달은 국민부담률의 증가 혹은 국가채무비율의 증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