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으로 형사책임 커질 수 있어.. 안전·보건 의무 지켜야"

"중대재해법으로 형사책임 커질 수 있어.. 안전·보건 의무 지켜야"

bluesky 2021.01.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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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재옥 변호사는 인화성 가스 폭발 사고를 사례로 들면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도급인인 A사 대표이사가 불입건된 반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대연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 관리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컴플라이언스의 진행 방향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