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판사, 불체자 추방 100일간 중단 시도 제동

미 연방판사, 불체자 추방 100일간 중단 시도 제동

bluesky 2021.01.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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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 판사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100일간 중단시키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조치에 제동을 걸었다.

26일 드루 팁턴 연방 판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추방 중단은 충분한 사유가 없으며 난민 문제 개혁을 하겠다는 목표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며 지난 20일에 내린 추장 유예 조치를 일시 중단시켰다.

팁턴 판사는 추방 유예 일시 중단 명령은 14일간 효력을 발휘하며 전국에 적용된다고 판시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던 이민 정책이 차질을 빚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