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이재명표 기본주택, 문 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원희룡 “이재명표 기본주택, 문 정부 주택정책과 오십보백보”

bluesky 2021.01.2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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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는 부동산 정책일 듯하다"며 "선거의 장에서 정책 경쟁을 통해 우리 사회가 나가야 할 대안을 만들어 가길 희망하며 언제든지 어떤 분이든 치열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기본주택 장기임대형은 공공기관이 건설해 매입공사가 보유하는 식으로 사업구조를 그럴듯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공공임대주택과 다르지 않다"며 "기본주택 분양형도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도입한 것을 조금 손본 정도로, 국민의 일부 계층만 원하는 틈새시장으로서 의의는 있지만, 국민 전체가 원하는 주택 유형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부동산 혼란이 이중·삼중 규제로 인해 서민들이 집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든 정책에 대한 반성과 개선 없이 또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정책이나 재탕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시장의 주택가격은 민간을 최대한 활용해 안정화시켜야 하고, 국가와 지방정부는 서민의 주거복지에 집중해야 그 효과가 있음을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