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피해규모 적으면 손실보상금 일괄적용 검토

與, 피해규모 적으면 손실보상금 일괄적용 검토

bluesky 2021.01.2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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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액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같은 액수의 보상금 지급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코로나19 유관 부처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도화를 검토를 지시해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도 영업손실 보상금 지급 기준과 규모를 정해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제와 이익공유제 관련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