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절차적 정당성 중요..왜 김학의 사건이 표본?″

박범계 ″절차적 정당성 중요..왜 김학의 사건이 표본?″

bluesky 2021.01.25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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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본 후보자는 절차적 정당성을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서도 "왜 김학의 사건이 절차적 정당성을 실현하는 데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묻자 "왜 이 사건을 가지고 절차적 표본으로 삼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이날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 "가짜 내사번호를 기재해 위조한 서류를 통해 출국을 막은 행위에 대해 법무부는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며 "그러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도 청문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