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야" "화수분 아냐" 논쟁하는 사이… 몸불리는 나랏빚 [돈의 빛과 그림자]

"돈 풀어야" "화수분 아냐" 논쟁하는 사이… 몸불리는 나랏빚 [돈의 빛과 그림자]

bluesky 2021.01.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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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각 코로나19 상황 속 재정과 관련해 이같이 표현했다.

이런 논쟁이 반복되는 사이 정부가 최소한의 재정건전성을 사수하기 위해 발의해놓은 재정준칙은 올해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판 재정준칙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