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면소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면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다.

면소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또는 폐지 등의 이유로 사법적 판단 없이 형사소송을 종료하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