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들과 최초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전국의 임대인들이 줄줄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있고, 이미 최초임대료를 5% 이하에서 올리기로 합의한 임대인들은 '정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서울의 한 임대사업자는 "최초임대료를 5% 이상 올려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고 하니 세입자는 '정부는 5%룰이 여전히 적용된다고 했으니 못 올려주겠다'고 버티고 있다"며 "임차인과 합의가 안되니 조정이 아닌 소송으로 가야하는데 긴 싸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5%룰 확대 적용의 입장을 바꾸거나 보완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향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최초임대료를 둘러싼 민사소송이나 법적 분쟁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