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돈으로 이익공유·손실보상 하나"… 산업·금융계 반발[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확정]

"누구 돈으로 이익공유·손실보상 하나"… 산업·금융계 반발[자영업자 손실보상제 확정]

bluesky 2021.01.21 17:50

 

이익공유제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등 정치권이 내놓은 코로나 양극화 해소방안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 있는 외국계 기업에 이익공유제를 적용한다면 투자자·국가간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기업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을 어려운 계층과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영업이익을 내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고 신산업 분야 투자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란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