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주택시장과 관련한 글을 쓰면서 정부의 주택시장 정책의 최근 흐름을 정리하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이라는 사이트를 발견했다.

종합소득세제의 누진적인 세율구조 하에서 주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만으로도,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는 충분히 시장에 각인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기조가 유지돼 양도소득세의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부의 의도는 주택가격을 적어도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한편 주택시장의 거래를 동결시켜 안정적인 보유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는 세간의 오해를 피할 도리는 없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