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년, 대학교육정책 진단

문재인 정부 4년, 대학교육정책 진단

bluesky 2021.05.12 11:09

 

촛불혁명과 박근혜 정부 탄핵을 거쳐 2017년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김 : 이명박 정부 당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은 간선제로 대학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강압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반해 문 정부는 앞선 총장 선출 방식을 폐지했으며 과거와 달리 총장 후보자에게 임용 제청권을 행사할 때 순위를 정해 추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학 구성원들의 자율권을 보장해 줬다고 생각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