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부대원 융합·호기심 대상이 될 수도” 육군, 법원에 답변

“성전환 변희수, 부대원 융합·호기심 대상이 될 수도” 육군, 법원에 답변

bluesky 2021.04.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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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중 성전환 수술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14일 내놨다.

육군은 답변서에서 "원고가 전역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진술한 바와 같이 3주에 한 번씩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있다고 하였는바, 전차 조종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의 병과 특기인 '전차특기' 또는 자신의 직책인 '전차 조종수'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제한된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해당 병과와 계급에서 요구되는 근무, 훈련, 작전 등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