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

기재부 "법인세율 인상은 신중히 검토할 사안"

bluesky 2021.04.07 17:34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최근 법인세율 하한선을 정해야 한다는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의 공개 발언에 대해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 경쟁력 및 투자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최고 법인세율을 21%에서 28%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은 "실무진이 미국 조세당국에 파악한 결과 미국의 최저 법인세율 제안은 디지털세 논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한다"면서도 "디지털세 등 국제 논의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