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 전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를 전격 기소하면서 향후 재판에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검사 범죄에서 공수처가 검찰보다 수사·기소 우선권을 갖는지에 대해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담당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검사 범죄의 기소권을 둘러싼 공수처와 검찰의 갈등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