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투렛·기면증도 장애로 인정된다

강박·투렛·기면증도 장애로 인정된다

bluesky 2021.04.0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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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장애 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던 강박장애, 투렛장애와 기면증에 따른 행동·사고기능 장애 등도 장애에 포함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과 '장애정도판정기준' 고시를 개정 중이다.

이를 통해 CRPS 및 완전요실금, 간신증후군 환자 등이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기본요건과 세부 판정기준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