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며 체면을 구긴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쇄신 작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실효적인 준법감시기구라면 각 계열사에 영향력을 갖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판단, 예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삼성의 자문기구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파기환송심 재판 과정에서 준법위를 평가한 홍순탁 전문심리위원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재판부는 최고경영진에 대한 준법위반 리스크 유형화와 이에 대한 평가·점검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며 "상법상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자문기구라 법적 권고를 해도 강제성이 없어 한계가 많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