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입법 과정,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나서야"

"가상자산 입법 과정,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나서야"

bluesky 2021.01.20 17:24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는 1만달러 이상 가상자산 거래는 금융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3000달러 이상의 가상자산 출금은 반드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지갑 신규 규정을 제안하며, 열흘간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나 법률 마련 과정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도 기업들의 목소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에서 규제정책을 만들 때 기업들의 의견수렴을 중요과정으로 포함하는 것처럼 국내에서도 규제 마련 과정에 기업의 몫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